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허점 이용 탈루

'고소득 전문직'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100만원을 벌면 33만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세무조사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적출률이 32.9%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67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하고 나머지 33만원 정도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숨겼다는 의미다.

소득 탈루의 유형은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으며 지난해 270명이 누락한 소득은 총 2천616억원으로, 1인당 평균 9억7천만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1인당 평균 4억6천만원인 총 1천23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