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이하 R&D)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투자 비중을 늘리고 메르스 등 전염병 관리와 재난·재해 등에 대해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R&D 지원시스템은 시장수요·성과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 내년 R&D 예산,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쓴다 = R&D 분야에 대한 예산은 세부적으론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국립대학 인건비 등은 4000억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기초·나노, 에너지·환경, 기계·제조·공정, 전자·정보 등의 R&D 예산은 줄었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올해 18조8900억원에서 내년 18조9363억원으로 소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핵심 창업·중소기업의 R&D 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창업성장자금은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635원으로 늘었으며, 지역특화산업은 240억원에서 366억원으로 증가했다.
사물인터넷(IoT), 무인이동체(드론), 5G 이동통신, 스마트카 등 유망 미래먹거리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도 이뤄진다. 범부처기가코리아에 699억원(지난해 410억원)이 투자되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무인이동체 선도 핵심기술개발에 60억원이 신규로 투자될 계획이다.
아울러 ICT, 디자인 기술 접목을 통해 제조업을 혁신하고 창조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금이 1조5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 R&D 성과물 사업화 촉진 및 기술력 신장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후속연구·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민간부문으로의 공공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에 379억원, 사업화연계기술개발에 43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중소·중견기업 투자비중(올해 17.5%)을 내년엔 18%까지 확대해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 올해 R&D 예산의 특징은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체감형 R&D'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메르스 등 전염병 관리와 재난·재해 대응, 정보보호 등에 대한 과학기술적 기반 구축을 통해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중요성이 더 해진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은 올해 308억원에서 내년 410억원으로 증가되고, e-Navigation에 85억원이 신규로 투자될 예정이다. 올해 299원으로 책정된 정보보호는 412억원이 투자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2ESS 등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예산을 115억원에서 268억원으로 늘려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고령화 사회 등에 적극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R&D 지원시스템은 시장수요·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4000억원) 지원과 '한국형 프라운호퍼' 방식 시범이 도입, 기업연구소 역할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 장기계속사업에는 일몰제가 도입돼 성과미흡 사업 등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예정이며, 지역 R&D센터 건립 시 사전타당성 검토가 의무화되고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