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에서 원하는 수요를 중심으로 대학구조를 개편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재정교부금을 확대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선도 대학, 대학당 최대 '300억원' 지원…평생교육 강화 = 정부는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 누구나 꿈과 끼를 키우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아·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 일반 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올해 52조9187억원에서 내년 53조161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우수 선도 대학을 지정해 대학당 평균 50~200억원(최대 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대학구조를 개편하고 대학생의 진로역량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취업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인문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사회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인문대학 역량강화 지원 사업(344억원)을 펼칠 예정이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 개발을 547개에서 847개로 확대해 개발된 학습과정을 됴육현장에 적극 정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의 명품강의를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인학습자를 전담으로 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신규 육성하는데 300억원을 지원, 선취업 후진학 인프라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 대한 예산도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해 대학의 우수 강의를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에 포함시켜 학무모와 아이들이 현장에서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다.
정부는 세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을 현행 1~2학년에서 1~3학년까지 확대하고 행복기숙사에 대한 지원도 865억원에서 1077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2013년 이후 해마다 감소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년 41억3000만원으로 1조9000억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근은 2012년 38억4000만원, 2013년 41억1000만원, 2014년 40억9000만원, 2015년 39억4000만원이었다.
정부는 교부금 배분기준에 학생 비중을 확대(31%→50%)해 최종 수요자인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출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게를 전면 시행해 자유로운 진로탐색 활동과 적성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 6조5780억원 투입 = 정부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창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관광, 체육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예술부문, 관광 부문, 체육 부문, 문화재 부문 등 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를 올해 6조1201억원에서 내년 6조578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대한 예산을 1319억원 편성해 문화산업 생태계(기획-제작-구현-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융·복합 콘텐츠 제작기업의 입주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창조벤처단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문화창조아카데미를 내년 3월 개원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생활 주변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된다. 정부는 군부대,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대한 순회공연 예산을 18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리고 유아(신규 10억원)부터 어르신(39억원→47억원)까지 문화예술교육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해 예술인이 본연의 예술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을 3500명에서 4000명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심리상담도 270명에서 50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복합문화예술공간 신설, 노후공연장 리모델링(국립극장 리모델링 11억원) 등 쾌적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고 무대세트 보관장소를 건립(14억원), 제작비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애니메이션 사업에 151억원(올해 121억원)이 투자되고, 재외문화원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에 시규로 44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한류와 상품수출, 관광, 문화예술 등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류 융․복합 프로젝트에도 신규 2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에 3418억원을 지원하는 증 주요 인프라 시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궁궐 등 우리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를 문화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지원금은 109억원에서 17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