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방, 치안 예산을 대폭 확충한다.
국방비는 총지출 증가율 3%를 넘어서는 4% 수준으로 올리고, 병사 봉급도 기존보다 15% 인상된다. 지구대, 파출소 등 민생안전 경찰인력도 대폭 증원하고, 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본격 강화한다.
□ 북한 지뢰도발, DMZ 전력 강화한다 =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비를 총지출 증가율 3.0%를 상회하는 4.0% 수준으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핵심 방위력을 적극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해 DMZ 접적 지역 전력을 올해 2조1361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28억원으로 무려 8667억원, 40.6%를 인상한다.
또한 SLBM 및 잠수함 등에 대응한 대 잠수함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고, 마일즈 장비 확대 등 과학화 훈련을 강화한다.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병사들의 봉급을 기존보다 15% 인상한다.
위험임무 수행장병 수당을 인상하고, 격오지부대 응급구조사를 확충, 도서 구입비도 2배 증액한다. 그밖에 전 군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장병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한다.
□ 지구대 경찰인력 1880명 증원 = 또한 정부는 민생치안을 강화하고 야간 시간대 취약지역 순찰 강화를 위해 경찰인력을 1880명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순찰대도 기존 3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는 등 민생치안과 관련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시도 강화된다. 성범죄자의 관리강화를 위해 24시간 신속 대응팀을 전국으로 확대, 기존 38팀에서 48팀으로 늘어난다.
전자발찌의 단순 위치추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자발찌의 이동 정보 등 빅데이터를 이용해 범죄를 예측하는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도 도입한다.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범죄피해자 구조지원도 대폭 확대되고 피해자 신변안전 보호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이 90억원에서 98억원으로 증액되고, 치료비가 11억원에서 22억원으로 인상된다.
긴급 생계비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위치추적 및 임시 안전숙소 제공 예산도 3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유사시 초동대응 및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상시적 안전점검, 재난취약지역 예방투자 등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헬기 도입을 확충(1→3대), 특수구조단 장비 확충(5→12억원),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 신규 구축(5억원) 및 재해예방사업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