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소득·법인세 등 국세 세수입 목표치를 223조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국세 세입예산(추경, 215조7000억원)과 비교해 7조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성과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안정화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정부가 거둬들일 국세는 223조1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 215조7000억원 대비 3.4% 늘어난다. 세수입 예측에 근거가 되는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성장률)은 4.2%로 예측됐다.
내년 국세수입의 전망은 다소 보수적이다.
실제 총수입은 9조1000억원(382조4000억원→391조5000억원)이 증가하나,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따른 국세 수입은 2조원 증가(221조1000억원→223조1000억원)에 그친다. 작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직전년 세수실적보다 14조6000억원이나 많게 잡은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는 반토막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추경예산 수준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에는 추경대비 7조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재작년에 비해서 반토막 수준의 보수적인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세세입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216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추경)보다 7조4000억원이 증가한데 반해, 주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특별회계는 6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내년 내국세 수입은 187조원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소득세 세수가 60조9000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상치인 58조8000억원에 비해 3.5%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증가, 명목임금 상승·고용확대 등을 근거에 둔 전망치다.
내년 법인세수는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영향으로 45조9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 올해 예산(44조원)보다 4.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는 예산 대비 2조7000억원이 증가한 58조1000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측됐으며, 유통소비량 증가 등에 기인해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올해 예산대비 2조원(1.7%) 가량 증가될 전망이다. 여기에 수입액이 늘어남에 따라 관세 세수입도 올해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별회계에 속하는 주세의 내년 세수입은 3조2000억원으로 전망된 반면, 농어촌특별세는 올해 예산보다 777억원이 줄어든 3조6000억원을 거둬들일 전망이다. 농특세는 줄어든 데는 증권거래액 감소가 크다. 내년 증권거래세 세수입은 3조7000억으로 전망, 올해 예산보다 928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