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kg 이하 해외직구 물품에 붙는 세금이 인하됨에 따라, 날로 커지고 있는 해외직구 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제1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3kg 이하 수입 특송화물에 적용되는 과세운임을 2016년부터 30% 인하하기로 한 실행 계획을 3개월 앞당겨 올해 10월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안예고하고,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등 대안수입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가격 체감도를 높이고 소비 심리를 자극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세금이 산출된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경우 배송대행업체가 여러 구매자의 물품을 모아서 한꺼번에 묶음 배송을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과세운임표에서 정한 운임이 실제운임보다 높게 되는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해외직구가 활성화된 3kg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운임을 30% 인하하기로 했다.
관세청 역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의 별표로 되어 있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kg짜리 물품을 미국에서 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과세운임은 현재 5만1000원에서 3만5700원으로 1만5300원 낮아지게 되고 세율이 35%인 물품이라면 5355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1123만 건(목록통관 건 제외)의 특송물품 중 해외직구를 포함한 약 40만 건의 특송물품이 과세운임 인하에 따른 세금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활발한 3kg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과세운임을 현실화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직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