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84만6000가구 중 3만5000가구가 국세를 체납해 장려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3만5000가구에게 22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가구 중 1만9000가구는 근로장려금 175억여원 전액을 세금 체납액으로 충당해 단 한 푼의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에는 84만6000가구·7745억원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92만원의 장려금을 받은 셈이다.
박 의원은 "취약계층에 있는 일부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이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세청이 체납세액을 전액 환수해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 서민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겠다는 근로장려금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중 국세체납 인원에 대한 국세압류한도 설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