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이 10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려 기다리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기재위에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로 세수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국세청의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가 정착되면서 올해 세수실적이 지난해보다 한층 나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세무부조리에 적극 대응하는 등 누수되는 세수를 지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세수실적은 12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7000억원 증가했으며 세수진도비는 63.1%로 전년 동기보다 2.2%p 늘어났다.
법인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2조2000억원, 국내분 부가가치세수는 3조4000억원, 종합소득세수는 7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대부분 세목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인세나 부가세 등 신고 전, 납세자 일부를 선별해 신고안내문과 탈세유형 등의 제공하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판단하고 성실신고 안내에 불응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개통으로 세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탈세행위 엄단, 세무부조리 차단, 조직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세무조사시스템 전면 개편…탈세 단호 대응 = 세수를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세청은 세무조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고질적인 탈세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세청은 관리자 주도의 조사체계를 확립하고 세무서의 조사역량을 보강하는 등 조사집행체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 경력직원을 보강하고 국제조사팀, 역외탈세정보팀을 신설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와 탈세제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고위험 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신종 호황업종과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해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소득을 철저히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금융자료와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 체납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지난 7월 가동된 체납자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과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서울청 38명, 중부청 11명, 대전청 2명을 증원했으며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 채용을 확대해 조사와 송무 분야에 집중배치 했다. 현재 송무분야에 27명, 조사심의 8명, 기타분야 15명의 변호사가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요사건에 대해선 전담 T/F팀을 운영해 집중관리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 세무부조리 차단, 국세청 신뢰 'UP' = 세수를 걷는 세입기관인 국세청의 신뢰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피 같은 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이 부도덕하다면 국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
특히 국세공무원과 세무대리인의 결탁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국고 손실 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심하면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내부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초 마련했으며 지난 7월에는 비리를 저지르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납세자의 탈세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선 세무사법을 강화해 징계 수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국세공무원에게 청탁을 유도하는 세무대리인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으며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조사팀 순환제를 실시해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시행하고 '고객 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을 개선해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어려운 납세자, 적극 돕는다 = 탈세와 세무부조리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지만 사정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선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여행·외식업 등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과 지역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실시해 메르스 관련 납세유예 실적이 1만6968건·3122억원에 이르렀다. 경기침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세유예 실적은 올해 상반기에만 12만3683건·2조8020억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한 130만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 유예를 올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와 영세납세자지원단에 각각 243명, 1624명을 배치했으며 조사심의팀에는 변호사 8명, 세무·회계사 12명 등 총 78명을 배치했다.
이밖에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한편 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 외국계기업 세정지원협의회 드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세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