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국세청 직원의 절반은 국세청 내부적발이 아닌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총 672명이었다.
이 중 검찰이나 경찰 등 외부기관 적발에 의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334명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직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외부적발에 의해 징계를 받은 징계유형은 음주운전과 폭행 등 기강위반이 다수였으며 금품수수, 업무소홀 순이었다.
기강위반의 경우 전체 징계자는 349명이었으며 이 중 229명이 외부에서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고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자는 261명으로 이 중 87명이 외부에서 적발됐다.
업무소홀의 경우 62명의 징계자 중 18명이 외부에서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89명이었으며 2011년 119명, 2012년과 2013년 각 115명, 2014년 183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51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 51명 중 12명이 금품을 수수해 징계를 받았으며 기강위반은 35명, 업무소홀은 4명이었다. 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파면은 4명이었으며 해임은 1명, 면직은 1명이었다. 정직 및 강등을 받은 직원은 3명이었으며 감봉은 22명, 견책은 20명이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이 가장 많은 곳은 중부청으로 210명을 기록했으며 서울청은 177명, 부산청 126명, 대전청 53명, 광주청 51명, 대구청 49명, 본청 6명 순이었다.
중부청은 징계사유로 기강위반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청은 금품수수가 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청의 경우 관내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어 세무조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