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법인 약 1만여개 중 절반이 법인세를 한푼도 안내고 있으며, 매출이 1조원이 넘는 기업이 그 중 1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법인이 유한회사로 국내에 등록할 경우 매출을 밝힐 의무가 없어 정확한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사진)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법인 수입금액별 총 부담세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내 영업중인 해외법인 총 1409개 중 절반이 넘는 722개 법인이 국내에서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특히 이 중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납부세액이 '0원'인 해외법인이 7개에 달했다.
더불어 지난 2013년에는 국내 영업중인 해외법인이 총 9532개였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4752개 법인이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고, 또한 국내에서 1조원 넘게 벌어들인 15개 법인들도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발표한 '2014 무선인터넷사업현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어플리케이션 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가 올린 수익은 2조3349억원, 애플은 1조4096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공시나 외부감사의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내 매출액 규모나 수익구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 디지털 기업들이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서버를 해외 자회사에 두는 방법으로 관련 수익을 국내원천소득에서 배제시켜 법인세 과세를 전액 피할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 의원은 "세법과 조세협약 등의 한계로 인해 다국적 기업에 과세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전방위적 대응책을 마련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청은 과세 당국으로서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이익에 비례하는 세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