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등 3년간 회수금액 1억원…소멸시효 경과로 83억원 날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무자의 소재지를 몰라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이 지난해에만 2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채권 회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외국으로 도피하면서 받지 못한 채권액이 251억원에 달했다.
캠코의 미회수 채권액은 2012년 335억원, 2013년 267억원에 지난해에는 251억원으로 줄고 있다.
하지만 이는 캠코가 회수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소멸시효 5년이 지나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캠코는 소재 파악이 안 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발견하면 강제경매 등을 진행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강제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2012~2013년 2년 동안 1억원에 그쳤고, 지난해와 올 상반기는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
3년간 회수한 금액이 1억원에 그치면서 사실상 83억원이 사라져 버린 셈이다.
캠코 관계자는 "채무자가 해외로 나가면 소재파악 자체가 어려웠는데 이달 말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외교부를 통해 채무자의 해외거주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은 "미회수 채권이 늘어나면 캠코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