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OECD 평균 수준에 이르면 21조원을 세금으로 더 걷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6%에 이른다며 세금으로 70조원을 못 걷고 있는데, OECD 평균인 18.4% 정도만 되어도 21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어 일본의 지하경제 규모는 11%, 미국은 8.7%라며 우리나라 국세청은 이탈리아, 멕시코, 그리스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표본추출해 세무조사를 하면 자영업자는 소득의 44%를 누락하고, 전문직은 33%를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국세청이 자영업자와 전문직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손 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청 전체에 1만5000개 대상자가 있는데 맛보기로 세무조사를 100여개만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거둬야 할 세금을 스스로 안걷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연근 서울국세청장에게 "현재 인력 가지고 21조를 거두려면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말하라"고 따지며 "어떤 사람은 세무조사 해서 세금내고 어떤 사람은 세무조사 안 해서 세금 안내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해서 되겠나"고 말했다.
이에 김 서울청장은 "업종별로 분석해서 상대적으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 조사를 진행한다"며 "인력이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