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에 징역 12년 선고…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징역 12년 선고'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구속기소된 김기종(55)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미필적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얼굴 쪽 부상 부분은 자칫 사망까지 이를 수 있던 부위"라며 "특정 부분을 정확히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가해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김 씨는 "리퍼트 대사에게 상해를 가했지만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재판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씨가 일부 이적단체와 함께 활동한 적은 있으나 북한 주장에 호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 직후 "국보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된 점, 양형 등과 관련한 2심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