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노동개혁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개입 논란 문제 등으로 거듭 충돌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가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한 노동개혁 법안 입법 추진 시한(10일)에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자, 이날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개혁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 국감 전인 8시3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된 만큼 다음 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벌인 환노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방침이 '국회 무시'라고 맹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국감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정부를 향해 "노사정위가 파행되거나 결렬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입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정부 일방적으로 노동 개악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내용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떠나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동부 총독부고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들러리인가, 노무 담당 이사인가"라고 힐난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청년 실업 2012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다.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더니 약속 뒤집고 사용기간 늘리고 파견 업무 확대하는 등 대기업 공기업에 질 나쁜 일자리를 선도했기 때문"이라며 "청년 고용절벽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고 비난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부처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 선진화와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노동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정부의 판단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고 정부입장에 힘을 실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도 "정부 정책을 들어보고 무엇이 현실에 맞는지 국민의 판단을 들으면 된다"며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쟁을 했으면 한다. 생산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여야 논쟁이 거듭되자, 김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 안전행정위원회는 전날(10일)에 이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 개입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안행위는 전날 행자부를 상대로한 국감에서 정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해 오후 여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한 바 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이인복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향해 "정 장관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있다"며 "본디 7일 중선위에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국감 일정도 그렇게 짜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4일에 얘기할 판단을 1차적으로 알고 있는데 14일에 진행을 할 것인지, 현재 판결을 하기 까지 준비는 돼 있는지 간략하게 답하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번 달은 21일로 예정돼 있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무처에서는 위원회를 앞당겨 7일로 할 것이냐 21일로 할 것이냐 논의하다가 14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한 것이 잘못이다. 공무원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이날 국감에서도 선관위 현안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 지적해야 해서 정 장관에게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정 장관이) 자발적으로 건배제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건배사를 한 것"이라며 "더구나 공개된 장소가 아닌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였던 만큼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