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 구재이(사진), 이하 세고회)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의 후원으로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소속 세리사들과 함께 '한일조세전문가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후쿠시마 시게노리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회장 등 13명의 일본 세리사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해졌다. 또한 한국측에서는 정영화, 송춘달, 안연환 등 역대 세고회장과 김경렬 광주세고회장,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밖에 한일 세무사 교류의 산증인이라고 알려진 장락, 이신애 세무사와 이형식 세무사회 세무사신문편집위원장, 김종화 전 세무사회 부회장 등 업계 중진 세무사와 3~40대 청년 세무사 50여명이 참석했다고 세고회는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일 세무사들은 지자체의 감사에 세무사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김연정 세무사(세고회 연구부회장)는 "일본 지방자치법에서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외부감사제도'를 두어 지자체 감사에 각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세리사들이 참여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도 지자체별로 뿌리 내리고 있는 세무사들이 참여하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자체 감사위원회, 명예감사관, 감사옴부즈만 등 대안적인 감사기구에 세입·세출 등 재정과 회계전문가인 세무사를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사쿠라이 법대책위원장은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행정감사와 주민감사청구제가 있지만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와 감사기능의 실효성이 부족해 지난 1997년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일조세전문가 국제세미나'. (사진제공 한국세무사고시회)
외부감사제는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지자체의 특정 사업이나 행정상 문제를 지자체나 감사기구가 아닌 세리사, 회계사 등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에게 감사를 맡겨 직접 보고하게 하는 제도라는 것이 사쿠라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구재이 세고회장은 "기장대리와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넘어 지방공공단체 업역확대를 위해 지자체 외부감사 등으로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에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활동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 추진을 세무사회에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를 후원한 백재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감사조직을 운영하고,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외부감사제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세무사의 역할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세제와 세무사제도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중 한명으로서 세무사가 지방재정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고회는 그동안 감사위원과 시민감사옴부즈만에 세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조례를 개정했고, 지난 7월에는 시장 직속의 독립적인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전 세무사고시회장인 안연환 세무사를 6명의 감사위원 중 한 명으로 임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