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발표하는 김대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회의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5.9.13 mon@yna.co.kr
◆…<그래픽> 노사정 노동시장 개혁 합의 내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극적 타결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손을 잡고 있다. 2015.9.13 mon@yna.co.kr
◆…웃으며 위원장실 나서는 김대환 위원장과 이기권 장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노동고용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 합의를 발표한 후 웃으며 노사정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2015.9.13 mon@yna.co.kr
두 쟁점 노사 '협의'로 추진…'기간제 사용기간·파견확대' 대안 마련키로
14일 오후 2시 한노총 중앙집행위 '합의안 통과' 마지막 고비될 듯
노사정이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는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키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키로 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노사정 대화가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되고,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무산될 경우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다만, 이날 합의안이 14일 오전 11시 열리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중집에서 합의안이 거부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된다.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한노총의 주장도 충분히 반영된 만큼 노사정 대타협이 중집에서 승인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대환 위원장은 "임금피크제의 경우 한국노총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한노총 내부 논의 절차를 걸친 후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합의문에 서명,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은 고용 안정, 기업 경쟁력 제고, 청년채용 확대, 비정규직 감소의 1석4조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의 충분한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국민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 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며 "노사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은 시대의 요청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노동시장이 대립에서 타협으로, 불안정과 경직에서 안정과 유연성으로 전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밑그림은 그렸지만 갈 길은 먼 합의"라며 "정부가 노사와 충분하게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려던 입법은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