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손해보험 상품의 연금 수령기간이 25년으로 제한돼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사와 은행 등이 취급하는 연금저축과 달리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기간이 25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1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며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연금 수령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2년 '100세시대'에 대비한 자발적 노후 대비 유도, 복지수요 증대로 인한 재정악화 예방을 위해 연금세제개편을 실시했다. 연금소득세율을 55세 이후부터 70세까지는 5%,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차등화해서 연금 장기수령을 유도, 국민들이 고령사회에 자발적·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우체국, 신협 등 공제회 개인연금을 제외한 개인연금 가입액은 2010년말 55조1100억원에서 2014년 말 96조5449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생명보험과 은행, 증권 등 타금융업권과 달리 연금저축손해보험만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손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기간의 제한으로 80세까지밖에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80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최저세율 3%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즉 삼성생명의 연금가입자는 평생 연금수령과 함께 80세 이후 3%의 최저세율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삼성화재의 연금가입자는 연금을 최대 25년까지만 수령할 수 있을뿐더러 최저세율 3%의 혜택에도 제한을 받는 것이다.
2014년 말 개인연금 가입 계좌 수는 생명보험 289만계좌, 손해보험 209만계좌, 신탁 95만계좌, 펀드가 55만계좌로 총 649만계좌다.
정우택 의원은 "장기간에 걸친 연금수령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뿐만 아니라 연금 본연의 역할수행 제한으로 향후 연금수령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소비자의 불만은 폭증할 것"며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금융산업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상품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령화를 대비하는 정부 연금정책 기조와 정반대인 규제가 남아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금융당국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업권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