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삼성이 애플하고 비교하면 사내유보금이 많지도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법인세 인하 조치 이후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우리나라 10대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0조8000억원에서 2012년 612조원으로 대거 폭증했다"면서 "2009년 법인세 인하조치 이후부터 사내유보금이 30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기업환경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투자가 미흡하지 않았냐"라면서도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은 애플하고 경쟁하고 있다. 그런 여러가지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며, 기업 경영 전략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차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던 것을 정상화해야 대한민국 정상화의 단초가 열리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성역처럼 하고 있는 것이 정경유착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금은 우리가 기업환경을 개선해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