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환노위 여야 동수…노동개혁 입법 '충돌' 예상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이 이뤄졌지만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노사정위 대타협 안이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전날(14일) 최종 추인까지 달성되자 관련 법안 처리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민주노총은 ‘일반해고’ 요건이 ‘쉬운 해고’라고 맞서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노사정 합의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관련해 "야당이 노사정 합의에서 나타난 국민 뜻과 노동계 결단을 무시한다면 커다란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역사의 근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대타협은 국민 여망과 청년 일자리 희망이 달린 소중한 사회적 합의로 지난 1년간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듬고 또 다듬은 정제된 합의안인만큼 야당이 손바닥 뒤집듯 무시할 수 있는 간단한 결과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입법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경제 노동시장에는 대혼란이 찾아오게 된다"며 "야당은 노사정위와 노동계 노력, 결단을 존중하고 노동개혁 입법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진심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노동 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노동개혁은 생계형 자영업자만 양성할 것"이라며 "재벌 개혁 없는 노동 개편은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의 절반은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실정"이라며 "경제민주화 없는 노동개혁은 불법, 탈법의 특허장을 발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날 한국노총 김만제 금속노조 의원장이 노사정 대타협 안 추인과정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토끼몰이식 노동계 압박의 결과"라며 "정부 주도 노사정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환경노동위원회가 현재 여당(8명)과 야당(8명)로 구성되어 있어 야당이 반대하면 처리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노동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즐비해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최봉홍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동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8명 중 6명이 초선의원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법안 통과 공세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노동 분야 전문성이 있는 의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국무총리에서 낙마한 이완구 의원을 빼고 이인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과 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환노위에 사보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새정치연합 소속 김영주 위원장부터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출신이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고, 한정애 의원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낸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25년간 노동운동을 하다 정치권에 발을 들인 노동 전문가다.
때문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더라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노동개혁 ‘충돌’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