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올해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정말 국민들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조세파동으로 상처를 받았고, 법령에 근거한 조세부과 이후에 소위 소급입법을 만들었다"면서 "기재부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정말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부분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연말정산)파동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조세행정에 대해 기재부, 정부의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급입법 추진과 관련해 "입법취지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과정에서 국민설득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소급해서 고친다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여러가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과도한 상속세율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높은 상속세가 강소기업의 생성을 막고 있고, 심지어 창업자가 죽으면 대가 끊기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추세는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내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거 때문에 국제적인 추세와 동떨어지게 가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은 청년층한테 쉽게 이전할 수 있게 하거나, 가업상속 문제라든지 보완해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