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부분 정도"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지출 등 재정개혁을 해야 한다. 비과세·감면 정비 등 재원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려서 자연적으로 세수 증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기업환경을 개선해서 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며 "법인세율을 인상해 투자를 유도하는 그럴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던 것을 정상화해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 인상을 성역처럼 하고 있는 것는 정부를 보면 기업과 유착하는 정경유착이라고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정말 많이 내고 있다. 더 내게 하려면 더 설득을 해야 한다"며 "소득세는 최고세율과 최고과표구간을 올렸다"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부자증세와 대기업 증세해서 정부 지출수요를 맞출 수 없다"며 "사회복지 지출을 구조조정 해가면서 증세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