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징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3년째 이어진 세수결손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생활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터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징벌적 세외수입은 4조773억원으로 1년 만에 14.5%(5148억원) 증가했다.
과태료는 9491억원을 징수해 2013년 대비 22.1%(1720억원) 증가했으며, 과징금은 7906억원을 징수해 전년보다 무려 1795%(7489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산금은 8263억원을 징수해 전년대비 13.5%(980억원) 증가했다.
특히 국민과 기업을 상대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방통위, 국토부 등 5개 정부부처의 증가액은 4387억원으로 전체 부처 증가액의 8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벌적 세외수입 가운데 줄어든 부분도 있다. 지난해 몰수금 및 추징금은 1025억원으로 2013년 1333억원보다 줄었으며, 벌금 및 과료는 1조4085억원으로 전년 1조8811억원보다 4726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난 징수액과 비교해 지난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45.4%로 2013년 48.5%보다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징벌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하락한 것은 징수결정액 규모가 2013년에 비해 22.3% 대폭 증가해 징수액 증가율 14.5%를 압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증가율은 2013년 2.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2.3%로 거의 10배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이는 정부가 징벌적 세외수입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신호탄이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가액과 각 부처별 소송충당부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 피고 소송가액은 10조9758억원으로 2011년 5조9650억원보가 무려 84%(5조108억원) 급증했으며, 지난해 전 부처의 소송충당부채 규모는 2조494억원으로 2012년(1조149억원)보다 104%(1조345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충당부채는 부처 결산시 소송패소가 예상되는 소송 가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2011년 이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피고인 소송의 소송가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행정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패소비용 발생은 물론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