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왼쪽부터 새정치 윤호중, 김영록, 오제세 의원, 최경환 부총리. 하단 왼쪽부터 새누리 조명철, 새정치 홍종학, 정의당 박원석 의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효과가 없는 만큼 다시 세율을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세계경제 추세가 법인세율이 인하하고 있다는 반박 논리가 맞부딪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정책질의를 비꼬는 발언까지 등장하면서 여야 간 감정싸움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의원들의 질의시간(답변포함) 7분을 놓고 피감기관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도 언성 높은 논쟁도 이어지면서 국정감사가 2시간 가량 파행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회는 아프리카 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이날 "나성린 의원께서 기재위를 아프리카 의회에 비유하고 동료 의원들의 국감질의를 문제삼아 마치 피감기관에 대해 갑질하는 것처럼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당대책위에서 말한 것 깨끗이 사과하겠다"며 "혹시 이번 일이 정부정책을 합리적으로 비판한 의원들 의정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법인세 정상화가 답인데도 성역처럼 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2008년 법인세 인하 조치 이후 대기업이 과도하게 사내유보금을 쌓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 발언. 김 의원은 "30대 대기업의 710조 유보금은 법인세 특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대기업 금고 지키는 정부냐"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겨냥하며 한 발언. 오 의원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00조라는데 대기업한테 (세금을)걷어야 한다"며 "정부가 대기업 금고를 지키는 정부냐, 국민의 재정을 지키는 정부냐"라고 지적했다.
"7초 만에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시간이 부족하자 꺼낸 발언.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자신에게 할애된 질의시간(답변포함) 7분에서 7초 가량을 남겨놓고 최 부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머리가 나빠서 7분 동안 계속 말하니까 뭘 답변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에서 신용평가 좋게 나왔는데…기재부 파견 간 것 아냐?"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최근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매긴것과 관련해서 한 발언. 조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우리나라 위기다 파탄난다' 이러는데 신용평가는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역사에 남고 싶다, 그래서 소리 지른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벌퍼주기식 정책을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 발언. 홍 의원은 "경제위기가 오면 근원적인 원인인 재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역사에 남기고 싶다. 그래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홍보, 일본정부의 과거사 왜곡행태 버금"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증세는 없다'는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한 발언. 박 의원은 "담배세 신설에 대해서 증세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 8년 이상 양도세 경작농민 감세라고 하면서 혜택 줄일 때는 고소득층 혜택 줄인다고 한다"며 "실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