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거두지 못한 체납세액과 고액체납액이 지난 5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체납액 중 현금으로 거둔 세금의 비율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사진)은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의 지난 2010년 체납액은 총 3117억원이었으며, 이 중 현금으로 거둔 금액은 1254억원으로 40.2%에 달했다.
반면 2014년에는 총 체납액 8117억원 중 14.7%에 불과한 1190억원만 현금으로 거둬 현금징수비율이 5년 사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청의 체납세금 중 아예 거두지 못한 세금인 '미정리액'은 지난 2010년 0.2%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에는 2.4%로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3년 이상 장기체납과 고액체납 금액도 지난 5년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3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지난 2011년 836명, 400억원(1만525건)에서 올해 6월 기준 1297명, 1045억원(3만2568건)으로 액수 기준 2배 이상 폭증했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2011년 101명, 511억원(331건)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189명, 5668억원(990건)으로 액수 기준 10배가 늘어났다.
이 의원은 "관세청 세정상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8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장기간 가지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체납액 증가는 재정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와 체납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징세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