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의 대표명사 국민행복기금이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 부담으로 돌아가는 수수료 체계 때문에 과잉추심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행복기금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회수된 채권은 4449억6900만원이지만, 이 중 22.8%인 1017억 4900만원이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됐다고 22일 밝혔다.
총 23개 추심회사 가운데 신한신용정보사가 128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미래신용정보 114억원, 나라신용정보 113억원 순을 차지했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은 서민들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받아 금융사에서 5~15% 수준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원금을 30~70% 감면해 주고 있다.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지만 국가가 매입한 채권의 추심을 다시 민간업체에게 맡기면서 서민들이 위탁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돼 과잉추심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채권추심회사는 회수 성과에 따른 실적제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부실채권을 넘긴 금융기관 역시 대부분 매각 후 회수 실적에 따라 추가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
회수 실적이 높을수록 추심회사와 금융기관의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인 셈이다. 국민행복기금은 70세 이상 등 특수채무자를 제외한 신청자 전원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다.
이에 '서민대상 추심으로 민간업체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추심회사가 서민들에게 추심을 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로 이뤄져 과잉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민간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과잉추심 배제, 수수료 비용 절감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