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시스템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누구한테 팔렸는지 본인이 알 수 없어서 채무자들이 대부업체의 불법적이거나 무리한 채권추심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24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대부업체에 매각된 부실채권 중 채권시효가 만료된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채무자가 본인의 채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추적조회 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부실채권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권 채무자의 변제의무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대부업체로 매각되면 채무자는 대부업체를 채권자로 맞이하고 이에 따라 부당한 채무추심에 노출된다.
한편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 79개 저축은행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매각한 부실채권은 총 29만1621건으로 이 중 66%에 달하는 25만7427건이 대부업체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4조1153억원 중 55%에 달하는 2조2637억원이 대부업체로 흘러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