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관합동 설립 특허관리전문회사 406억 누적손실"
정부가 이른바 '특허괴물'로 알려진 외국계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소송으로부터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업체가 실적 없이 세금만 축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28일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전문업체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가 지난 6년간 대응한 특허분쟁은 모두 9건이며, 이 가운데 1건만 종료됐다.
정부는 지난 2009년 특허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 5천200억원(정부 1천200억원+민간 4천억원)을 투자해 ID를 설립했다.
그러나 ID는 지난 2011년 1건을 시작으로 2012년 7건과 지난해 1건 등 10건에도 못미치는 분쟁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D는 애초 지식재산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년 손실을 기록, 누적 적자가 4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 의원은 "특허괴물을 상대하는 회사인지 국가 혈세를 낭비하는 괴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조직이 존재 가치를 잃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도록 임직원이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