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열풍을 이용해 국내 밀반입을 시도하다 관세청에 적발된 신종 마약류가 지난 5년 사이 8.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종 마약류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신종 마약류는 17.3kg(168건)으로 지난 2010년 2.1kg에서 8.2배가 늘어났다.
적발된 신종마약 중에는 나이트클럽 등에서 환각제로 암암리에 사용되고 있는 물약, 일명 '러시'(알킬니트라이트)의 적발량이 6.6kg(64건)으로 전체 중 38%를 차지해 가장 많은 적발량을 기록했다.
러시 다음으로는 대마초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10배 이상의 강력한 환각효과를 유발하는 합성대마가 589g(35건), 엑스터시로 많이 알려진 MDMA가 148g(12건)으로 적발량이 많았다.
그밖에 수면유도제로 쓰이는 졸피뎀, 동물 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 등이 마약 대용으로 밀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마약류는 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었는데, 마약업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이를 이용한 해외직구를 통해 신종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것이 박 의원측의 분석이다.
또한 '러시'처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모두 80여종에 달하는데, 보건당국이 신종 물질의 중독성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정식 마약류로 지정이 가능함에두 불구하고 검증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러시'의 밀수입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임시마약류가 중독성 등에 대한 검증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마약류 처벌 규정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처벌법으로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는 처벌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현재 임시마약류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식마약과 똑같이 처벌하고 있지만, 약의 강도나 중독성, 오남용 가능성 등에 따라 처벌을 구분짓지 않고 모두 가장 강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어 사법당국이 일부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형별, 단계별로 세분화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임시마약류로 지정될 경우 보건당국의 신속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