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 지원 53조원…중소·중견기업은 26조원 불과
수출입은행의 기업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열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대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53조원에 달했지만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26조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규모별 지원격차는 2010년 21조원에서 지난해 26조원으로 점차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은 "정책금융인 수출입은행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원금 편중 분포는 고액 대출이 가능한 소수 대기업이 수출입은행 여신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나머지 중소·중견기업들은 소규모 자금만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전략산업에 지원되는 금액도 대기업 편중이 심각했다. 대기업 비중이 2010년 85.71%에서 지난해 89.65%로 증가했다.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돌아간 지원액 차이는 27배 차이를 보였다.
자원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이 지원액 100%를 가져갔고, 해외건설과 플랜트를 비롯한 타 분야에 있어서도 지원금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집중됐다.
윤호중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6조5000억원의 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그 동안의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행태를 보면 중견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에 실제로 혜택이 주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원-엔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수출 중소기업의 입장이 매우 힘든 상황인 만큼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