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열린 '금요회'에서 "보험회사들이 그동안 정부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보험사들은 앞으로 금융당국보다는 시장과 보험소비자를 주목하며 경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번 금요회를 통해 보험사 CEO들로부터 현재 준비 중인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임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상품 사전신고제도 폐지, 표준약관 정비 등을 통한 자유로운 신상품개발 여건 마련 ▲보험료 통제 등의 규제 정비 ▲자산운용 한도규제 폐지 및 사후 감독 시스템 전환 ▲실손의료보험 관련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 방지 ▲고가차량 유발 과도한 사회적 비용 해소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혁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자율화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 ▲상품 및 가격 비교 인프라 조성 ▲사후적으로 결과 책임 묻는 감독시스템 전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강화, 판매채널 인프라 정비 등 모집행위 규율 강화 등 정교한 보완방안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임 위원장은 보험사에 스스로 책임감 있는 경쟁력 강화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험사 CEO들은 금융당국의 보험 산업 개혁 추진에 적극 호응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경영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마련 중인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규정개정 등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관련 도덕적 해이 차단, IFRS4 2단계 도입에 대한 순차적인 대응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임 위원장은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시행시기와 방식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험환경을 '규제규율'에서 '시장경쟁'으로 변화시키는 만큼 보험 산업의 개혁성공을 위해서는 보험사 스스로의 책임감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치열한 경쟁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보험 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요회에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흥국화재, 더케이손보, 코리안리,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