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BIS 비율 10%이하 하락 우려…수출경쟁력 악영향"
최근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의 악화가 심화되면서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5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건설과 플랜트, 조선업에 치우친 포트폴리오와 부족한 자본금, 원화가치 하락 등의 여파로 BIS비율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BIS비율이 악화되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만우 의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115조2000억원에 달하는 수출입은행의 여신잔액은 올해 말 12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입은행 여신잔액의 88%가 달러화나 유로화 등 외화로 구성돼 있는데 원화가치가 계속 하락하면서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의원은 "BIS비율이 악화되는 데는 건설과 플랜트, 조선업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심사역량 부족에 기인한 바도 없지는 않다"면서도 "이들 업종에 대한 여신 확대는 정부의 전략에 기반한 것 인데다 자본금 출자 노력이 부족한 것을 감안할 때 수출입은행에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수출입은행의 여신 확대 규모에 비해 자본금 확충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2005년부터 지난 10년간 수출입은행의 여신잔액은 31조6000억원에서 124조3000억원으로 대략 3.9배가 증가했지만 자본금 규모는 3조3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2.4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BIS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10.5%로 맞추기 위해서는 대략 2조원 정도의 자금 출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에 대한 자금 출자 계획이 불분명한 상태다. 정부는 2013년 8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내고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8000억원 출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난해까지 30% 수준인 5500억원 출자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도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아 2017년에 1조2500억원의 추가 출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만우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조달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수출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이 생기는 만큼 추가출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족한 재정여력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수출입은행에 추가 출자를 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