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어렵지만 동참"…야 "美 중국 견제용, 고도의 전략적 결정"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협상을 채결한 것과 관련, 정부와 여당은 6일 우리나라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고 나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중론'을 앞세웠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는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캐나다 등 12개국의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세계경제의 37%를 차지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미수출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이미 이들 나라 중 10개 국가와 단일협상의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이를 활용해 실익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TPP 참여여부를 놓고 여야의 상반된 입장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TPP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뒤늦게 TPP가입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물론 우리나라는 TPP가입을 한 12개국 대부분과 이미 FTA가 체결되어있어서 가입 실익이 적을 수 있고, 특히 미국과 힘겹게 체결한 FTA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도 뒤늦게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TPP도 뒷북치는 모양새가 되어서 세계경제 전쟁에 뒤쳐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시장에서 우리의 최대 경쟁국 중 하나인 일본이 TPP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힘겹게 체결해 놓은 FTA를 단숨에 따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TPP에 가입했을 시 일본과 겹치는 자동차 산업 등에서 불이익을 볼 우려가 생긴다"며 야당을 향해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 등 국회 비준동의 협조를 촉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국정감사에서 TPP 가입 여부와 관련해 "타결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면서도 "메가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하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TPP가 미국의 중국 견제용 아시아 전략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쳐야 할 우리나라의 정치적, 지정학적 입장을 강조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TPP에 대해 "TPP는 경제만의 문제 아니라 외교, 안보, 국방 등을 아우르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공동 규약이 될 전망"이라며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중시 전략의 핵심일수도 있다. TPP는 또 다른 항공모함처럼 중요하다며 애쉬튼 카터 국방장관은 TPP가 갖는 정치적 지정학적 의미를 드러낸바 있다. 우리가 TPP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산업자원부는 국익증대를 위해 TPP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조급증은 위험하다. TPP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과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 요청된다"고 '신중론'을 역설했다.
이어 "수출 몇 억불 증가,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말로 서둘러 접근할 사안은 결단코 아니다"며 "생산기반 확장, 부가가치 증대 및 고용증대, 생산시설 역외이전 등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참여전략을 면밀히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TPP가 폐쇄적인 무역공동체가 아니라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협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TPP협상 타결이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이라는 또 다른 빌미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정부는 알셉(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알셉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 그리고 호주·뉴질랜드·인도가 참여한다. 알셉이 체결될 경우 EU(유럽연합)와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더불어 세계 3대 경제 블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