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에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어야 효과를 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사진)은 국세청장과의 질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는 미국, 영국을 포함해 12개 OECD 국가들이 이 제도를 시행했던 경험이 있다"며 "이들 나라의 자진신고 목적, 제도의 골격, 효과 등을 조사해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자진신고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안하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시그널을 줘야한다"며 "탈세자뿐만 아니라 조력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기재부나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해 통고처분을 통해 벌금 500만원 가량만 부과한다"며 "또한 조력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은 너무 약하다.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내년부터 자진신고 안내를 하는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며 "신고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등 강한 페널티가 뒤따른다"고 전했다.
이어 "집행기관인 국세청 입장에서는 역외탈세의 경우 조력자를 탈세자와 동범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