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건강보험 수가제도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위 '동네병원'이라고 불리는 이들 1차 의료기관은 중대형 병원들과 달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시켜 조세감면 상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조특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에서는 중소기업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세액감면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간은 2017년 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10%를 곱해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에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되어있기 때문에 정작 서민 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 '동네병원'의 경영난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 않고 중대형급 병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출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나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는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되어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저수가 체제에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