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최근 금융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며 과세시기를 미뤄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가 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면서 당초 설정했던 과세시기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2018년까지 2년 더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파생상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양도소득세)을 매기는 시기를 미루자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나 의원에 따르면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2011년 이후 여전히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시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침체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조만간 시작될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파생상품 과세시기를 놓고 국회와 정부는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앞서 지난 6일 나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파생상품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다. 2011년을 정점으로 파생상품 거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2011년과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2014년은 80.7%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석훈 의원도 "양도소득세 부과하게 되면 파생상품 거래 위축되면서 현물시장 거래가 줄고, 세수도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다"며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시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당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회에서 입법 결정을 했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며 "작년에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탄력세율 제도를 뒀다. 상대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된 코스피 200선물만 과세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단순한 지적사항으로 끝났으면 모를까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한 논의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거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과세정당성을 설명하는 설득작업에 더 매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론(신중론)을 이루고 있다.
한편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내년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제도 초창기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된다. 시행 초기 10%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세율인 20%로 올라가는 구조다. 국내 파생상품은 코스피200 선물과 코스피200 옵션이며, 국외 파생상품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이 과세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