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전자보증서의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전자보증서의 대체수단이 없어서 보증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병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현행 민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 금융기관은 전자보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보증대란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아직까지 이를 해결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법은 보증서에 대해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보증서만을 인정하고 전자보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면보증서만을 인정하는 민법은 지난 2014년 3월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올해 1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2월 공포됐다. 적용 시점은 내년 2월 3일부터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이 작년에만 이용한 전자보증서는 69만 3895건에 이른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93.4%, 기술보증기금은 97%가 전자보증서였다.
문제는 내년 초 전자보증서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 현재 금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자보증서 제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이 법이 시행돼 금융기관에서 전자보증서 사용이 금지되면 지난 2013년 6월 전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기 전으로 회귀해 보증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지난 4월 말까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