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만 되면 기업의 주가가 2배로 뛰는 등 '황글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기업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대기업 면세점들이 높은 매출을 올리면서도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일정액만 내고 있어 특혜 시비가 일었고 지난해 법이 개정되어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특허수수료 비율도 면세점 매출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5%,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1%를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로 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면세점의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사업자가 관광사업자 등에게 고객유인이나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홍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징세권을 포기한 면세점의 초과 이윤에 대해 이익을 환수를 해야 한다"며 "면세점들이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리베이트로 2014년 면세점 매출액의 6.6%에 이르는 5486억원을 사용했다. 이런 면세점의 영업행태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