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들이 찜통더위에도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교육용 전기세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학교들의 운영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가 운영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 비중은 계속 증가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6월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을 평균 약 4% 할인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라 학교들의 전기료 부담에 따라 학교 재정악화 현상이 지속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전국의 유치원·초·중·고교 중 대다수는 전기요금 때문에 학교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고 냉난방 가동을 자주 중단하고 있는 실정.
지난해 전국의 유치원·초·중·고교 1만1638개교에서 사용한 전력은 총 34억9700만kwh로 5360억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됐으며, 이에 따라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 60% 이상인 학교도 44.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신 의원은 2017년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학교들의 냉난방 부담을 경감하자는 내용을 담은 부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전국의 유치원·초·중·고교의 찜통교실과 냉장고 교실 해소를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며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쾌적하게 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