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라인업이 대폭 '판갈이' 됐다.
기재부는 최근(13일) 세제실 조직을 종전 4국15과 체제에서 4국 16과 체제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안을 공표하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급 및 과장급 전보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이번 전보인사에 있어 주목할만한 부분은 변방에서(?) 머물러 있던 '정통 세제맨'들이 세제실 내 중심축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점이다.
우선 조직개편을 통해 일거에 핵심요직으로 떠오른 조세분석과장에는 정정훈 과장(前 국제조세협력과장, 행시 37회)이 배치됐다. 정 과장은 사무관 시절부터 세제실에 근무한, 정통 세제맨.
날카로운 업무처리 능력에 합리적 조율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행시 37회 동기들에 비해 주목받지 못한 부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세제실 조직개편 핵심으로 꼽히는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조세총괄정책관(前 조세정책관) 산하에 조세분석과가 합류하면서, 정책효과 분석 기능의 상징성도 높아졌다.
조세저항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세수추계 검증작업을 도맡을 조직이라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세제실 과장급 최고의 요직인 조세정책과 '다음' 서열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정 과장과 더불어 미래 세제실의 이끌 주역들로 꼽혀 왔던 이상길 과장(38회)과 조만희 과장(40회), 황병하 과장(40회), 이호섭 과장(42회)도 각각 핵심 부서에 배치되면서 '통'들의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
이상길 과장은 세제실 내 주요부서로 평가받는 조세특례제도과장으로, 조만희 과장은 금융 관련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팀에서 과'로 승격된 금융세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병하 과장은 관세국제조세정책관(前 관세정책관) 산하에 주무과장직인 관세제도과로 배치됐고, 부동산정책팀장으로 일했던 또 다른 세제통, 이호섭 과장은 조세법령운용과장으로 임명되면서 2년 여만에 세제실로 복귀했다.
한편 국장급 라인업에는 변화가 없었다.
국장급 인사가 단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데다 명칭과 기능 조정 수준에 불과한 조직 개편인 점을 고려해서다. 조세총괄정책관은 한명진 국장, 소득법인세제정책관은 안택순 국장,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정무경 국장이 자리를 지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