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세 인상을 했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은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는 꼼수라는 야당의 질타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연효과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흡연율이 늘어나 세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됐다. 금연 효과가 없으면 (세수증가분을) 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세계에서 가장 싼 반면 남성흡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아서 모든 전문가가 담뱃값을 올리고 경고그림을 넣는 것이 유효한 정책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담뱃세 인상과 흡연 경고그림을 넣는 안을 같이 냈는데 담뱃값 인상만 통과됐고 흡연 경고그림을 넣는 것은 내년 7월에 시행된다"며 "같이 시행됐으면 더욱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감소했던 흡연율이 다시 원상회복 되고 있는데 결국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세수를 채우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고 최 부총리는 "흡연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 흡연율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흡연율의 절대규모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담뱃값 인상 전보다는) 15% 감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담배소비량이 28억갑에서 34억갑으로 늘어난다는 전망 하에 내년도 예산안을 담배 관련 개별소비세는 올해 1조5704억원에서 내년엔 2조735억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407억원에서 2465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