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는 최경환 부총리.
현 정부의 적자 보존용 국고채 발행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에 300조원에 달해 '재정파탄'이 아니라 '재정궤멸' 상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현 정부들어 적자보존용 국고채 발행이 급속히 늘고 있다"며 "민주정부 이후 연평균 5조6000억원 발행되던게 이명박 정부 20조원, 박근혜 정부 3년간 평균 31조5000억원으로 올해만 무려 42조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총리가 42조원의 적자부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파탄이 아니라 재정궤멸 상태 아닌가"라며 "작년 국고채 발행 잔액이 200조원을 넘어섰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는 2년 뒤에는 무려 300조원이 넘어간다.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국채 이자만 13조원"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국가부채가 700조원에 달한다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40%가 넘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300조원 늘어 났고, 정부가 끝날 때쯤에는 700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왜 700조원의 빚더미를 국민들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하나. 누가 그런 특권을 줬나"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부채 비율은 가능한 낮은게 좋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세계적 경기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늦어지고 있고,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장기적 경제체력 회복을 위해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봐야 한다.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