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 일해야 산다 <사진: 연합뉴스TV 뉴스 캡처>
'한국노인 일해야 산다'
한국의 노인은 계속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 이순아 박사가 연금포럼 2015 가을호에 발표한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국가 간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노르웨이 1.5%, 덴마크 1.7%, 네덜란드 3.6%, 폴란드 6.5%, 호주 7.6%, 영국 7.9%, 캐나다 8.5%, 독일 10.2%, 핀란드 11.7%, 미국 19.3%, 대만 26.6%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은 46.9%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가구 비율. 중위소득은 소득 순서대로 따질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로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 미만, 중산층은 50~150%, 고소득층은 150% 초과를 말한다.
근로·사업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으로 나뉜 노후소득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국가들은 모두 이전소득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구복지국가 노인의 이전소득은 연금과 보편수당, 공공부조급여 등 공적 소득으로 노인들이 일하지 않아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끔 돼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은 노후소득에서 이전소득의 비중이 48.6%에 불과하고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은 49.9%로 상당했다.
이 박사는 "가족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빈곤 노인이 생활을 적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단 1명의 노인도 복지정책에서 배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