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명예퇴직 수당을 과도하게 부풀려 잡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세청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관세청 공무원이 정년에 도달하기 전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 관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성된 명예퇴직수당 예산안은 전년보다 14억3900만원(31.2%) 증가한 60억5000만원이다.
관세청은 2015년 5월말까지 집행액 19억1900만원, 지급인원 36명을 기준으로 내년 1인당 평균 명퇴수당 지급액을 5300만원으로 산출했다.
이에 예정처는 관세청이 2015년 1월~5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1인당 지급액 평균 5300만원을 산출했으나, 2015년 상반기 집행액과 지급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 1인당 4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1인당 평균 1300만원 가량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 셈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서 정년은 6월 말,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명예퇴직수당 단가는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잔여월수는 1월에서 6월로, 7월에서 12월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1~5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 지급액은 다소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예정처의 설명이다.
또한 예정처는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본 결과 1인당 명퇴수당 지급액의 최대치가 48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1인당 지급액을 살펴보면 2013년 4800만원, 2014년 3600만원, 2015년 상반기 4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단가는 4100만원이고 최대 단가도 48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최대 단가 48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2016년도 예산안은 54억7200만원이므로 5억7800만원 감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단, 상황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4억3400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예정처의 지적에 관세청은 명퇴인원 증가에 대비한 예산 편성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30%~40% 가량 명퇴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다소 높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며 "1인당 퇴직수당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