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는 사람이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지급액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당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체납충당 우선주의'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장려금 제도의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지급받는 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난해의 경우 3만5000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체납액이 먼저 징수돼 근로장려금 228억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특히 이 중 1만9000가구는 근로장려금 175억원이 전액 체납액에 충당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아예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려는 근로장려금의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체납액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액 충당에 동의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등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저소득층 지원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