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살인사건 <사진: 연합뉴스TV>
공릉동 살인사건
'공릉동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인을 죽인 예비신랑의 행위를 정당방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과거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1년 강원도 춘천에서 A(55)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던 B(50)씨를 살해한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극도의 위험에 처했더라도 살해할 의도를 갖고 흉기에 힘을 주어 찌를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지금까지 살인 혐의 피의자에게 과잉방위를 적용해 형량을 감경한 적만 있을 뿐 정당방위를 인정한 적은 없다.
한편 25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감식 결과를 전달받고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공릉동 살인사건은 휴가 나온 군인 장모(20) 상병이 지난달 24일 새벽 노원구 공릉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모(33)씨를 찔러 죽이고 자신은 예비신랑 양모(36)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경찰은 현재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사건 당시 자신의 예비신부가 무참히 살해당한 것을 발견한 양씨가 그 범인인 장 상병에게서 흉기로 위협당한 상황인 점에 비췄을 때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만약 경찰의 의도대로 된다면 양씨의 살인은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첫 살인사건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