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여야 '전쟁'…'감금'vs'적반하장'

◈ 비밀 국정화 TF 드러났는데, 與 거듭 '감금'…野 "스스로 문 잠그고 문서 파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TF(태스크포스)운영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청와대와 교육부가 국정화TF의 업무보고를 시인하고 언론을 통해 TF팀 컴퓨터 화면에 '09-BH(청와대)'명의 폴더가 확인됐음에도 새누리당은 27일 거듭 야당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에 마련한 TF사무실 현장 확인을 시도한 것에 대해 "공무원 감금"이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적반하장"이라고 몰아붙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TF팀 사무실 현장확인에 나선 야당을 향해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의원들이 떼로 몰려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을 출동케 한 몰상식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육부 장관의 명을 받아 맡은 바 소임을 하는 교육부 공무원들을 마치 비밀 범죄 조직원처럼 대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거듭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교육부가 TF 구성에 대해 공식 해명 자료를 냈지만 야당은 아직도 진실을 외면한 채 정당한 조직의 정상적인 업무를 비정상으로 호도하며 국민을 속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야당은 음모론과 괴담이라는 신기루에서 벗어나 경제와 민생이라는 오아시스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기획본부 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교육부의 국정화 TF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연금 TF,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사건 대책TF 등과 비교하며 "정부에서는 중요현안이 있거나 중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TF를 구성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적반하장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당 소속) 의원들이 밝혀낸 사실에 비춰 교육부가 감사를 한다면 모두 지적사항"이라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형사법 위반 여부는 불분명하나 (TF) 구성 자체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인력 파견 과정에 문제가 있고 주무 장관인 교육부 장관에 통보도 안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청와대에 직접 보고한 문건을 확인했고 보고 받는 사실도 확인됐는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부추긴 작자들의 궤변을 들으니 분노가 솟구친다“고 비난했다.

당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이 (TF 사무실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 교육부 직원이 나왔고, 상임위 의원임을 밝히니 그때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컴퓨터, 문건 등을 치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TF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역사교육지원팀이라고 하지만 원래 업무를 담당했던 6명 외에 추가로 합류한 15명은 역사 교육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고 교사, 학자들 동향 파악 등 국민을 분열시키고 왜곡된 선전을 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정교과서 반대'라고 적힌 인쇄물을 부착하고 침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여야 싱크탱크 공동세미나, 저성장 해법은?…4대개혁 VS 소득주도성장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27일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야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해법제시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와 보조를 맞춰 창조경제와 4대개혁 완수를,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각각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저성장시대의 해법은 창조경제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호프노믹스(희망경제)와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구조개혁으로 국민 대다수의 소득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며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기재위 야당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노동소득을 늘리고, 소득불평등을 줄여 장기적으로 사회의 총소득을 늘려나간다는 당 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웠다.

윤 의원은 "조세정책·재정정책·대중소기업관계·노동정책을 세울 때 친분배, 친복지, 친고용안정, 친임금상승적으로 활용하고, 낙수효과보다 분수효과를 보여주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여야 대표들 축사에서도 해법은 방향을 달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성장이라는 밀물이야말로 한국호를 다시 띄울 최고의 해결책"이라며 금융·교육·공공·노동개혁 등 4대개혁을 저성장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이제 낙수효과는 없다.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폐기돼야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내수를 회복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