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P 인하…일반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0.3%P 인하
금융위원회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트수수료율을 내년 1월말부터 0.5~0.7% 포인트 인하해 이들 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현행 2.0%에서 1.3%로 낮추기로 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매출규모에 따라 지금보다 평균 0.3%포인트씩 낮아지며 국세납부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0%에서 0.8%로 낮아진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현행 2.7%에서 2.5%로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현행 1.0%에서 0.5%로,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현행 1.5%에서 1.0%로 하향된다.
금융위는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VAN사의 부당리베이트 관행도 제거되는 등 카드수수료율 인하환경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해 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모색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240만 가맹점들이 연간 67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저금리 현상 지속으로 카드채 금리가 2012년 6월말 기준 3.83%에서 지난 6월말 기준 2.10%로 하락함으로써 카드수수료율 산정요소인 '자금 조달비용'을 상당폭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업계의 당기순이익이 2012년 1조3000억원, 2013년 1조7000억원, 2014년 2조2000억원, 2015년 상반기 1조100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된 것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영세·중소가맹점들은 저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상황에 맞게 카드수수료율을 내려줄 것을 그간 꾸준히 요구해왔다. 영세·중소가맹점과 대형가맹점 사이의 카드수수료율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3년마다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재산정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