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국회 갈등 '최고조'

與 "野 보이콧 유감"…野 국회농성 이틀째 "국정화는 자유민주주의 부정"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3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자, 여야의 국정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난달 12일 행정 예고했던 '중고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안'이 확정됐음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예정보다 앞당겨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를 향해 야당은 강력 반발하며 전날 저녁 7시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해 사실상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특히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 역시 불출석해 저지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까지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맹비난하며 민생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 새정치연합이 불참키로 한 것과 관련해 "바쁘고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이 역사교과서 문제로 합의했던 본회의조차 무산시키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법안을 비롯한 4대 개혁 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아주 산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지난번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 '민생 우선'이란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면서 "민생은 구호용 피켓이 아닌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 처리에 있다. 국회의원이 민생을 위해 있어야 할 자리는 길거리가 아닌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꼬집었다. 

또 "야당이 역사 교과서를 정쟁화해 시급한 국정 현안 전체를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에만 몰입하는 행위는 어려운 삶의 현장에 있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역사 교과서 문제는 국사편찬위와 역사학자,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법안과 예산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총선용 동아줄로 여기고 있는데 민생과 경제를 외면한 동아줄을 썩은 동아줄"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국대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야당이 계속 비협조로 나오면 언제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국민의 심판을 구하겠다"며 "교과서 빌미로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포인트' 본회의 합의 하루 만에 보이콧을 한다고 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정화 고시 발표가 이뤄질 11시에 긴급최고위원회의와 역사교과서 특위 연석회의를 연 다음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가진다. 또한 국정화 고시 발표 이전인 10시에 조광 고려대 사학과 교수를 초청해 국정교과서 관련 강연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연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황우여 교육부 장관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들은 독재주의자들이고 전체주의자들이고 국가주의자들"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역사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압도적인 국민여론을 짓밟았다"며 "2일 오후부터는 팩스를 닫아놓고 반대의견 접수조차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빈말이었고,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그냥 넘기기위한 허울좋은 구실에 불과했다"며 "국정교과서는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압도적 다수의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위배한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아니냐"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독재를 하려는 세력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역사국정교과서는 나치독일이 했고, 군국주의자 일본이 했고, 우리의 유신독재정권이 했던 제도이며, 지금 북한이 하고 있다"며 "역사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적"이라고 거듭 일갈했다.

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역사학자 90%를 좌파로 몰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다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극단주의적인 세력"이라며 "이 무도한 독재세력과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