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을 구매할 때 수령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다시 상품권 매매상에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활개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 발행량은 꾸준히 증가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50만원권 고액 상품권의 발행량이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들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해 접대비로 비용 계상한 후 상품권을 되파는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에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 구매 시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상품권을 이용해 재화나 용역 구입 시 수령한 증명서류(현금 영수증 등)를 접대비 지출증빙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최근 고액상품권 유통량 증가가 실제로 구입한 상품권을 가지고 접대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며 "일부 기업들이 접대비로 비용계상은 하고 '상품권 깡'을 통해 불법적인 로비나 돈으로 사용하는 등 상품권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