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3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사진 새정치연합)
황교안 총리 담화문 '오류' 다수-확정고시 과정 법령위반 지적
정부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확정한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고 확정고시 과정에서 각종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국정화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교과서가 나오기도 전부터 '거짓말 교과서', '불법 교과서' 논란만 자초하게 됐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서 기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짚었다.
황 총리는 6·25전쟁에 대한 남북 공동책임을 지적한 것 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국가 수립' ▲천안함 등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 외면 ▲교과서 집필진, 정부 상대 소송 남발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과서 집필진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 교과서 선택 등을 비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황 총리의 담화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황 총리가 6·25전쟁을 남북 공동책임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황 총리가 두산 동아 교과서를 인용했는데 북한이 남침을 했다는 것을 2페이지에 걸쳐 기술했다"고 꼬집었다.
도 의원은 현행교과서가 1948년 상황을 기술하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정부 수립',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 수립'이라고 했다는 황 총리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고 돼 있다"며 "1948년 정부가 첫 발행한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명백히 기재돼있는데, 어떻게 48년을 국가수립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또 현행 교과서가 천안함 등 북한의 군사도발을 외면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검인정 시스템은 정부가 집필기준을 정하면 출판사들이 이 내용을 포함해 집필하는 것"이라며 "천안함 폭침도발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수 내용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명박정부가 집필기준으로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황 총리가 집필진의 소송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는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다. 집필진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한 것을 국정화의 추진 배경으로 소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견이 있으면 당연히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황 총리가 집필진이 특정학맥으로 구성됐고 일선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교과서를 채택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편향됐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왜곡된 시선"이라며 "헌법에 정해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짓밟는 과정을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가 역사왜곡, 졸속교과서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원래 4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심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정상적 예산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심사가 재개된다고 해도 교과서 관련 예산을 샅샅이 찾아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 교과서 고시 확정 과정에서 정부는 행정절차법,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행정 예고는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것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토론회도 열지 않았고 행정 예고조차 요식행위로 삼았다. 심지어 행정 예고 이전부터 국정 교과서를 강행하기 위해 비밀 TF(태스크포스) 조직을 운영했다"면서 "이는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4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행정 예고가 시작된 10월12일 바로 다음날인 13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비공개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 22조 위반임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행정 예고 기간 중인 10월19일부터 주요 방송사에 '국정 교과서 홍보' 방송 광고를 내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언론진흥재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광고를 의뢰한 것에 대해서도 국무총리 훈령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인 '정부 광고 업무 시행지침' 제3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논란인 '유관순 광고(우리 아이들이 유관순을 배우지 못한다는 내용)'의 방송사당 단가가 3억 원으로 책정이 된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은 "5000만 원이 넘는 정부 직접 계약은 입찰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광고는 교육부가 직접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정부가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정 교과서 편찬 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는 교육부 소속 기관으로, 장관의 권한을 줄 경우에는 위탁이 아니라 위임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의 위임 조항이 없다"면서 정부조직법 제6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